토지거래허가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생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불러올 부동산 시장의 변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릴 것 같네요. 정부에서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제가 무엇이며 어떤 효과가 있길래 이런 제도를 지속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이름 뜻 그대로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토지 투기를 우려한 정부가 1979년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이지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된 토지를 거래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시장, 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래가 상대적으로 낮은편입니다. 특히나 해당 구역에 있는 토지를 구매한다한들 허가받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