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불러올 부동산 시장의 변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릴 것 같네요.

 

정부에서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제가 무엇이며 어떤 효과가 있길래 이런 제도를 지속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 정리표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이름 뜻 그대로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토지 투기를 우려한 정부가 1979년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이지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된 토지를 거래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시장, 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래가 상대적으로 낮은편입니다.

 

특히나 해당 구역에 있는 토지를 구매한다한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되니... 더더욱 거래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지요..

 

토지 투기를 억제하고 지가를 안정시킨다는 장점이 있으나 허가구역과 아닌 구역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시장에 맡기지 않은 채 정부의 정책으로 수요과 공급을 억제하다 보니 시장 왜곡이 일어난다는 단점도 함께 존재합니다.

 

 

지지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볼래요!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말합니다.
"토지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 가격은 안정시키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이 맞아"

하지만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말합니다.
"시장 메커니즘이 제약되고 행정 절차가 번거로우며 괜한 거래비용이 증가하게 되잖아"

 

 

양측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학 시간에 배운 논리대로라면 시장의 흐름에 맡겨야 되겠지만,, 제가 과연 대통령이라도 토지 투기를 지켜만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정책 노선을 정한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해제가 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규제완화"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급격하게 올랐던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규제카드를 꺼내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아 왔을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지금,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규제 완화를 실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다음 달 4월은 총선이 있는 중요한 달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 모두 다양한 정책을 쏟아 낼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달리 말하면 지금은 선심성 정책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시기입니다. 어떤 게 진짜고 어떤게 선심성인지는 개인적으로 분석하고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어가야겠지요..

 

이번달에는 흥미로운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네요.. 이런 정책들을 골라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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