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폐지는 득인가 실인가?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공시가 현실화 정책을 폐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최근 총선 전에 부동산 관련 정책이 많이 쏟아지고 있네요,,

오늘은 공시가가 뭐고, 공시가 현실화 정책은 뭔지, 그리고 전면 폐지 정책이 어떤 영향을 낳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이란? 공시가 현실화 정책의 배경은?

 

공시가격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조사하고 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여기서 토지의 공시가격은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정부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을 조사합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부과세 기준이 되고 주택 담보 대출 한도와 주택 임대차 계약 기준 등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곳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시가격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공시가격을 왜 올리려고 한거야?

 

2020년 공시가 현실화 정책이 시작되기 전에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70%로 낮게 책정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부동산이 폭등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공시가격을 10년간 시세대비 90%까지 끌어올리는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공시가 현실화 정책입니다..

 

당시에 과세 형평성과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세부담이 많아진 집주인은 그것을 부동산 가격에 투영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며 주택 공급 위축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해당 정책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리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침체기를 맞게 됩니다..

 

그렇게 다음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시가 현실화 정책의 폐지를 선언한 것이지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폐지가 주는 시사점은?

 

공시가격을 올렸을 때 어떠한 변화점이 있을까요?

1.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

단순히 생각해 본다면 각종 세금을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반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갭투가 증가함에 따라 집값 상승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호황기에는 세금과 함께 재산도 증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2. 부동산을 구매할 사람

보유한 사람과는 반대로 세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한도를 더 많이 잡아 보유 현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대출을 이용하여 갭투자를 할 수 있겠지요.. 또 부동산세가 부담이 되는 다주택자들의 보유부동산을 구매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요..

 

간단히 생각하면 방금 설명드린 대로입니다.. 하지만 이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침체기에 공시가격을 올리면 집은 안 팔리는데 세부담만 늘어나게 됩니다. 

단순히 집에 거주하는 것뿐인데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땅한 수입이 없어도 계속 세금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걸 아는지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전면 폐기를 선언하였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는 말이 스몰스몰 올라오는 이 시점에서 공시가격이 더 증가했다면 갭투족이 정말 많이 늘어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발해지는 원동력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 투기꾼들이 판을 치게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공부해도 늘 어렵습니다..

 

이번 정책 폐지로 세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의 급매물건이 줄어들까 걱정이 되면서도 폐지를 안 했다면 부동산 투기가 활발해져 집값이 상승했을 거 같기도 하고.. 

 

부동산은 어느 쪽 의견을 들어보아도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더욱 주관을 뚜렷하게 가지고 임해야 할 것 같네요..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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